법령 군인사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맥 1 바른 1 서울제일 1 와이비엘	# 변호사 (상위 10) 5 김경호 1 정정훈 1 김원진 1 박영익 1 안상운 1 조상흠 1 이은수 1 구충서 1 김진섭 1 유현석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1256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1263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징계처분취소][공2022상,219]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누2439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35, 2017. 4. 11., 각하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군인사법제57조제2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0, 2016. 3. 31.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투경찰대설치법제5조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9. 춘천지법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64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상,95]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88, 2014. 6. 17.
  군인징계령 제34조 위헌확인
   군인징계령제34조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12.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2구합2658 판결
  [전역처분등취소][미간행]
   전역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38, 2010. 10. 28.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군인사법제47조의2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14.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0상,918]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5. 서울지법 1996. 4. 19. 선고 95가합3863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05]
   손해배상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헌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53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5.3.1.(987),1169]
   파면처분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993년

17. 서울고법 1993. 12. 30. 선고 92구2107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9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904 판결
  [정직처분취소][공1992.4.1.(917),1047]
   정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